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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란?

칠판소리 2016. 12. 30. 10:43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것은 헌법 재판소가 뭐하는곳이고 믿을수 있는곳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절대로 어렵게 쓰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1.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뭘 하는곳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판소에 대해서는 알지만 헌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게 사실입니다. 근데 헌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헌법의 '헌'자는 '憲'으로 쓰고 '법 헌'이라고 읽습니다. 즉 법의 법이라는 의미인것이죠. 영어로는 constitu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constitute가 '구성되다'라는 말의 명사형입니다. 즉 헌법은 구조나 원칙을 의미한다는걸 말합니다. 

그리고 헌법엔 여러 원칙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누릴 최소한의 권리', 신체를 구속받지 않을 자유', '인간답게 살 자유' 등등 인권과 관련한 여러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다소 복잡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행복'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헌법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체제와 법을 제정합니다. 이는 국가 체제와 법은 헌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헌법 재판소는 왜 존재하는것일까요? 물론 위에서 말한 인간의 최대 원칙 '인간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는걸까요? 그건 완벽한 인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검찰을 예로 들죠. 검찰은 범죄자를 기소할수 있는 기소권을 지닌 조직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맥을 못추게 만드는 역할은 확실히 합니다. 문제는 검찰이 썩었을때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기소 할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기소권은 검찰한테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역할을 맡긴 조직에 문제가 생기면 그 조직을 견제할수 있는 또다른 조직이 필요하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이는 완벽한 인간이 없기 때문이며 인간은 타인에 의해서만 완성될수 있다는 교훈을 말합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존재 목적은 국가 기관이나 법이라는 헌법의 수단이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헌법목적에서 벗어났을 경우 수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것입니다.
2.헌법 재판관

그렇다면 의문이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이 없다면 헌법재판관은 뭐냐는 의문입니다. 그들도 분명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썩을수 있다는 문제를 동일하게 안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헌법 재판관 선출과정을 보시면 '인간은 타인에 의해 완성된다'라는 교훈을 얼마나 잘 써먹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헌법 재판은 일반 재판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의 핵심엔 '개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이 소추 안건에 대해 찬반을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일반 재판에서 재판관이 단독으로 결정하는것과 차이가 있죠. 또 헌법 재판소의 재판 결론은 내용에 대한 찬반 뿐입니다. 일반 재판이 유죄를 때렸음에도 징역을 몇년 하느냐는 재판관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는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 9명은 중립적이지 않으면 뽑히기 어려운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3명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고릅니다.(대법원장 또한 국회의 동의를 거친 대통령 임명) 다시 말해 대통령이나 국회는 편향적일수 있지만 헌법 재판관은 편향적일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조금이라도 편향성이 보이면 후보는 꿈도 못꾸게 됩니다. 그러니 '최대한 중립적인 사람들이 다수결의 투표를 하는 존재' 이것이 헌법재판관입니다. 

정리하면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중립성을 지닌 재판관들이 다수결 투표를 하여 공공기관을 견제하려는 목적을 지닌곳이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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